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부(제2재판부 제2지부)는 재판관들에 대한 법정 제척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 동독 지역 아동기숙사 수용에 대한 형사적 명예회복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Amtsgericht(지방법원)의 감정인 선임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지부는 마이도프스키 재판관에 대한 청구인의 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알제리 국적의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 내 다중 망명 신청자가 독일 입국 후 임시 구금 및 스페인 송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적법요건 흠결로 각하(불가처분)되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신생 정당인 '알리안츠 추쿤프트(Allianz Zukunft)'가 연방선거관리위원회(Bundeswahlausschuss)의 정당 불인정 결정에 대해 제기한 Nichtanerkennungsbeschwerde(정당 불인정 불복 심판)를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부작위 및 강제집행 주거지 내 유체동산 인도 청구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라벤스부르크 지방법원의 소송구조 신청 미결정 및 관련 서신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연방 비상브레이크'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구체적인 이유를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리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