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이 환경운동가인 청구인의 경찰조치 위법확인 소송에 대해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소송구조(프로세스코스텐힐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재판받을 권리의 평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제1청구인의 상고(상소)허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색조 상급행정법원이 유럽연합 기능기본조약(TFEU) 제20조와 제21조의 차이에 관한 핵심 주장을 심리 과정에서 누락하고 적절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적법절차 및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재판부는 검찰청의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 사건에서 청구인이 법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 불참가(각하)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경찰 유치장에서 화재로 사망한 동생의 유족이 제기한 추가 수사 및 재판 진행 요구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불충족을 이유로 기각(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도소 의사가 수감자의 건강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수감자가 제기한 형사집행법상 사법절차 신청을 단순한 Wissenserklärung(지식표명)으로 보아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형자를 상대로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실시한 감시 하의 소변검사가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국가 불법에 대한 배상 책임은 기본권에서 파생되는 적절한 2차적 청구권을 보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속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강제적 중재조항이 공개재판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아 기본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아동을 동반한 난민 신청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송구조를 거부한 결정이 기본권인 재판 청구의 실질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방법원이 원고의 핵심적인 주장인 계약 합의해제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헌법상 청문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