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22일자 법관기피신청 각하 및 헌법소원 심리불속행 결정(2 BvR 118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재판부는 브라운슈바이크 고등검찰청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법관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며 배척하고 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 결정하였다.
2021-01-220
2021-01-22🇩🇪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22일자 법관기피신청 각하 및 헌법소원 심리불속행 결정(2 BvR 118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재판부는 브라운슈바이크 고등검찰청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법관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며 배척하고 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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