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통일특허법원 관련 헌법소원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복사본(중복서류) 제작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사후에 각하 또는 취하가 아닌 사정변경으로 인해 '종결(Erledigung)' 선언을 한 사안에서, 바덴뷔르템베르크주가 청구인의 소송비용(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을 심판대상으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정 대기기간이 지난 후 행정청에 사전 독촉이나 예고 없이 부작위 소송(Untätigkeitsklage)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소송비용 상환 청구를 기각한 사회법원의 결정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자의금지 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소송의 취하(사건 해결)로 종료된 후 비용(필요한 비용의 상환) 청구에 대해 빌레히트(Billigkeit, 형평) 원칙에 따라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취하 및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종결함에 따라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비용(비용상환) 청구의 인용 여부가 다뤄졌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양육비 소송에서 자녀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한 어머니에게 부모 공동양육(교대양육)을 이유로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시킨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의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승소한 청소인의 소송대리인이 신청한 변호사 보수 산정 가액(gegenstandswert)을 4만 5,000유로로 확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위원장은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취하(또는 사정변경)로 본안에 대한 재판 필요성이 소멸된 후 제기된 필요비용(아우스라겐) 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소송 종결 후 베를린 사회법원이 내린 소송비용 분담 결정이 임의적이라며 자의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