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2023년 11월 28일 연방의회 선거 관련 선거심사소원 사건(2 BvC 14/23 및 2 BvC 39/23)을 병합하여 모두 기각(verworfen)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디바지스(dieBasis) 정당이 독일 연방하원(Deutscher Bundestag)의 2022년 11월 10일자 결정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심사소청을 만장일치로 각하 또는 기각(verworfen)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3년 10월 30일 자로 선거심사소원(2 BvC 5/22) 사건을 기각 및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부는 제3신청인에 대한 주거지 강제명도집행을 향후 제기될 헌법소원 결정 시까지 최장 6개월간 잠정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정부가 독일민주당(NPD)을 국가 재정 지원에서 배제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는 인도주의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비취업 기간 동안 아동수당을 배제하는 구 소득세법 제62조 제2항 제3호 나목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금세탁 및 기타 범죄 혐의로 발부된 주거수색 영장이 헌법상 주거의 불가침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3년 4월 3일, 헌법소원 제기자의 소송 비용 환급 및 대상 가치 결정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베를린주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고 헌법소원을 심판에 부치지 않기로(각하/불기소) 일치단결하여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2023년 1월 17일 라이프치히 노동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