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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주택법(Ley 12/2023)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6/2025)

스페인 국민당 소속 하원의원 136명이 2023년 제정된 주택법(Ley 12/2023)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함.

2025-01-29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풍력발전참여법 관련 결정(1 BvR 1187/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풍력발전참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주민 및 지자체 참여를 의무화한 규정 중 일부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된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자 무효라고 판단했다.

2022-0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