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법 개정안의 Zweitstimmendeckungsverfahren(이른바 정당별 Zweitstimme에 따른 의석 보장 및 초과의석 방지 제도)이 기본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법 개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생 정당인 '알리안츠 비알트 & 미트베슈팀웅(Allianz Vielfalt & Mitbestimmung)'이 제20대 연방의회 선거를 위한 정당 승인을 거부한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불인정 심판 청구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Bundeswahlausschuss)의 정당 불승인 결정에 대한 불승인심판(Nichtanerkennungsbeschwerde)을 각하(verworfen)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를 위한 정당 '디 로스프락치온(Die Losfraktion)'의 정당 승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기각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Bundeswahlausschuss)의 정당 불인정 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녹색당, 좌파당, 자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 216명이 제기한 제25차 연방선거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거심사소원 제기 이후 청구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2021년 연방의회 선거의 추천서명 제출 요건을 수정하지 않은 연방의회의 불작위에 대해 소수정당들이 제기한 기관소송을 부적법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