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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코로나19 방역 조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2021. 10. 12. 결정)(1 BvR 78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야간 통행제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하르바르트 헌법재판소장과 베어 재판관에 대해 제기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1-10-12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절차 불투명성 주장 및 학술 논문 저술을 이유로 한 재판관 기피 신청과 재판부 구성 이의를 각하한 결정(2 BvC 14/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재판관 선출 절차가 불투명하고 연방의회가 참여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재판부 구성 이의(Besetzungsrüge)에 대해, 연방기본법 제94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의회의 선출 방식은 헌법상 정당하며 재판부 구성에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021-10-08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5월 26일 결정(1 BvR 97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하르바르트(Harbarth) 재판소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기각했다.

2021-05-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