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제L. 136-1-1조 제III항 제4호 e목 규정의 법적 성격을 심리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청구에 따라 에너지법 제L. 122-8조 제II항부터 제XI항까지의 규정이 헌법상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명령(규정)적 성격을 가진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적극적 죽음 유발'을 진료 개념에서 제외하려는 법률안이 국민투표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누벨칼레도니 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의 특별선거인단에 누벨칼레도니 현지 출생자를 추가하는 유기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일반법전(CGCT)에 규정된 '명백히 방치된 토지'의 선언 및 간이 수용 절차가 헌법상 재산권(1789년 인권선언 제17조) 및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납 사후주차요금(FPS) 및 가산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발급 시 발송되는 경고장이 발송일로부터 5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공공재산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464-2조 제4항에 규정된 '지연 집행 구속영장(mandat de dépôt à effet différé)의 가집행'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4월 30일 결정을 통해 줄리앙 마르샬(Julien MARCHAL) 감사원 심의관을 헌법위원회 보조 보고관으로 임명함.

프랑스 대통령은 헌법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캐서린 르루아(Catherine LEROY)를 헌법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함.

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2026년 4월 16일 자 결정을 통해 마엘렌 페레이라-다니엘(Maelenn FERREIRA-DANIEL) 감사원 심의관을 헌법위원회 보조 보고관으로 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