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들이 외국인 추방 처분 시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면서 형사재판부의 긍정적 재판기대 평가와 보호감찰 관련 감정서의 인지적 의미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 인권 보장을 담보한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튀링겐주 헌법재판소가 튀링겐주 주선거법상 남녀 동수 공천제(Paritätsgesetz)를 무효로 선언한 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미수용(각하)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중 베를린 고등법원의 결정이 평등권(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분과위원회는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된 아버지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부 결정에 부의하지 않고 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부속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IfSG) 제28b조 제1항 제1문 제5호의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행사 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연주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구체적 주장·증명 부족으로 불수용(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과속 단속 부과 처분 과정에서 측정 데이터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 하급심 법원의 재판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유럽연합 사안과 관련하여 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연방의회에 종합적이고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점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바이에른 행정법원소송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가 사적인 신뢰 관계인에게 보낸 편지를 교도소 측이 압수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불복을 기각한 결정이 수감자의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인격권(사생활 및 통신 비밀의 보호)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및 일반법원의 소송 행위와 독일 내 유럽연합 기관 대표자들의 부작위를 다툰 헌법소원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