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BND의 국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전략적 통신 감청 권한 관련 2024년 10월 8일 결정(1 BvR 1743/16)
독일 연방정보국(BND)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전략적 국내-국외 통신 감청 근거 조항인 구 G 10 제5조 제1항 제3호 제8목은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2024-10-080
2024-10-08🇩🇪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BND의 국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전략적 통신 감청 권한 관련 2024년 10월 8일 결정(1 BvR 1743/16)
독일 연방정보국(BND)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전략적 국내-국외 통신 감청 근거 조항인 구 G 10 제5조 제1항 제3호 제8목은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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