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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인세법상 vororganschaftliche Mehrabführungen(organschaft 이전 초과이익처분) 관련 부진정소급입법에 대한 위헌 결정(2 BvL 7/1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4년 개정된 법인세법 제34조 제9항 제4호 및 제14조 제3항 제1세턴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2022-12-14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1월 30일 결정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압수 및 열람 처분과 자의금지원칙 위반)(2 BvR 2038/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절차에서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인 청구인에 대한 압수 및 열람 확인 결정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21-11-300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0대 연방의회 선거 정당 불인정 심판 청구 각하 결정(2 BvC 1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불인정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Nichtanerkennungsbeschwerde)를 제기한 단체의 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각하)했습니다.

2021-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