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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수감자의 면회 제한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및 법원의 신속한 재판 절차 위반에 관한 결정(2 BvR 89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가 제기한 면회 제한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신속한 재판 절차를 지키지 않아 헌법상 권리인 효과적인 권리구제 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1-06-020
🇩🇪 독일

뮌헨 공항 제3활주로 건설 계획 승인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374/1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뮌헨 공항 제3활주로 건설 계획 승인 처분 및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각하)하였다.

2021-06-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