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광업법 제L. 163-9조 제1항 제2문의 법적 성격을 판단해 달라는 총리의 청구에 대해 해당 조항이 명령(규정)적 성격을 갖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총리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교육법 제7편에 포함된 여러 규정의 법적 성격에 대한 심사를 헌법위원회에 청구함.

프랑스 총리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에너지법 제L. 446-57조의 규정이 법률 영역이 아닌 시행명령 등의 규정 사항(caractère réglementaire)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총리의 요청에 따라 민법 제61조의7 제1항의 특정 문구의 법적 성격이 입법적 성격과 규정적 성격으로 나뉜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총리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경제생활 간소화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특정 조항에 대한 법적 성격을 질의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명예변호사의 데파르트망 형사재판소 배석판사 임명 및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의무 교육을 골자로 하는 '형사재판소 강화에 관한 유기법'을 전체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청구에 따라 노동법 및 외국인 입국·체류 및 망명권법의 특정 조항들이 행정입법(명령)적 성격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농업 및 해양수산법전 제L. 511-10조에 명시된 '상급 기관이 시행령을 통해 선언하게 한다'는 문구의 법적 성격이 법률이 아닌 규정(행정입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