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과 담보요건 완화 조치가 권한유월(Ultra-vires)에 해당하며 기본권 및 통합책임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연방의회 정당 교섭단체 및 17명의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건물에너지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 정보 제공 부족 등을 이유로 제기된 기관쟁의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의회 본회의, 위원회 회의 및 추모식 행사에 적용된 '2G+'(백신접종·감염회복 자 대상 음성확인 또는 추가접종)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상성을 심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의결정족수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2% 봉쇄 조항 도입을 승인하는 법률에 대한 정당 '디 파르타이'와 개인의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개별 의원이 연방의회 부의장 선거에서 독자적인 후보 추천권을 가진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독일 연방의회 소속 의원들이 연방의회 의장의 마스크 착용 의무 Allgemeinverfügung(일반처분)에 대해 제기한 기관쟁송(Organstreitverfahren) 사건에서, 청구인의 소취하로 인해 절차종결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