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집행법원인 룬케부르크 지방법원이 수형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재판하지 않아 신청이 사실상 실효된 것에 대해 헌법상 불만이 제기되었으나, 최종 비용 결정에 대한 본안 주장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헌법소원이 기각되었다고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당 BÜNDNIS 90/DIE GRÜNEN(녹색당)과 소아성애를 연관시키는 스티커를 제작 및 배포하여 선동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심리 불허(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부속실은 상대방 사전 심문 없이 발령된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하급심 법원에 이의신청(Widerspruch)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제출된 헌법소원을 심판불수용(비상정)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몰도바 국적 청구인이 제기한 강제송환 목적 구금(Abschiebungshaft) 및 임시처분 결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구체적 주장 부족을 이유로 수재 거부(불수재)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가 제기한 면회 제한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신속한 재판 절차를 지키지 않아 헌법상 권리인 효과적인 권리구제 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81조 g에 따른 DNA 채취 및 분석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이 1개월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 및 관련 소송기록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