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455조에 따른 형집행정지 신청을 거부한 검찰청의 처분과 이를 유지한 하급 법원의 결정들이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 불가침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이탈리아 법원이 청구인에게 선고한 자유형의 독일 내 집행을 허가한 법원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재연장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는 2021년 11월 4일자 결정에서 주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형 집행을 정지하는 이전의 잠정처분을 최장 6개월간 연장하여 반복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