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탈리아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집행을 허가한 독일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의 실질적 요건(소송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고(故) 헬무트 콜 전 총리의 사후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전배상청구권이 상속되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 및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환자의 생명연장을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 및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