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공질서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에 대해 위헌 심사를 진행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마드리드 고등법원 민사형사부가 공공질서 위반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신뢰보호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과거 프랑스 영토를 떠나라는 명령(OQTF)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5년간 비자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종교 시설 내에서 증오나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한 1905년 법 제36-3조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