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제적 양육권 분쟁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어머니가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할 때 재혼한 현 남편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한 하급심 법원의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