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과 담보요건 완화 조치가 권한유월(Ultra-vires)에 해당하며 기본권 및 통합책임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연방의회 정당 교섭단체 및 17명의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아세토 발사미코 디 모데나(Aceto Balsamico di Modena)' 지리적 표시 보호와 관련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러시아 개인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 및 관련 독일 형벌 조항에 기인한 모터요트 수색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내 아프데(AfD) 원내교섭단체가 연방정부와 연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고유재원 결정 개정 및 유럽연합 회복기금(NGEU) 관련 권한쟁의심판(Organklage)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벨기에로의 이란 국적 피청구인 인도 결정을 내린 뒤셀도르프 고등재판소의 결정이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47조 제1항에 보장된 효과적 구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상고법원(연방대법원)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대한 사전판결 요청 의무를 위반하여 법관의 법정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투자보호협정 종료 협약의 비준 동의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서명, 비준서 기탁, 관보 게재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einstweilige Anordnung) 신청을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제82조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에 선결판결을 요청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법관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