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과거 부모의 가해로 의심되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아동의 성장과 모자원(부모-자녀 시설) 입소 등 보완적 조치를 근거로 친권을 회복시킨 고등법원의 결정이 헌법상 아동의 보호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절차보조인의 헌법소원을 불인용(기각 취지 불수리)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을 전면 박탈하고 후견인을 지정한 결정이 부모의 기본권인 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자녀 세 명에 대한 친권 일부의 임시 박탈 및 외부 시설 위탁 결정을 다툰 부(父)의 헌법소원을 각하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에 대한 임시 친권 박탈 및 후견인 지정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 동의 제1부수법원(1 BvR 1807/20)은 자녀에 대한 심각한 상해 의혹으로 인해 친권의 주요 부분이 박탈되고 자녀가 분리된 사안에서 부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정법원의 친권 박탈 및 청소년청(Jugendamt)으로의 자녀 인도 결정에 불복하여 부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