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요건 미비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자녀 양육권을 전면 박탈하고 청소년복지청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일반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불수리(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면접교섭 절차의 지연을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구체적 주장·증명 부족으로 각하(부수리)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지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불수리)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부는 어머니가 제기한 헌법소원 본안 결정 시까지 쾰른 고등법원의 거소지정권 변경 결정과 구법원의 아동 인도 결정 효력을 최장 6개월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자녀 세 명에 대한 친권 일부의 임시 박탈 및 외부 시설 위탁 결정을 다툰 부(父)의 헌법소원을 각하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쾰른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