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건강보험조합과 약국 간의 개별 계약에 따른 독점적 공급 효력을 인정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 부족을 이유로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특례 규정을 적용하면서 법문과 체계,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평등원칙(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1소위원회는 연방사회법원의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본안의 승소 가능성이 없어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사회법적 이의신청을 위한 상담조력(Beratungshilfe) 신청을 무단성(Mutwilligkeit)을 이유로 기각한 결정이 헌법상 법보장 평등권(Rechtswahrnehmungsgleichheit)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사와 약사가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시설을 공동 운영하면서 이를 숨기고 진료비 등을 청구하여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제기된 헌법소원들을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