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보호조치를 받는 성인의 구속 연장 및 추가 조사 시 후견인 통지 의무 부재에 대한 위헌 결정(2026-1191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706-112-1조가 보호조치를 받는 성인의 구속 연장이나 추가 범죄 혐의 조사 시 후견인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26-04-030
2026-04-03🇫🇷 프랑스
보호조치를 받는 성인의 구속 연장 및 추가 조사 시 후견인 통지 의무 부재에 대한 위헌 결정(2026-1191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706-112-1조가 보호조치를 받는 성인의 구속 연장이나 추가 범죄 혐의 조사 시 후견인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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