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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재단(DES) 자금 지원 관련 강제집행 신청 기각 결정(2 BvE 3/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제기한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재단(DES)에 대한 과거 연도별 보조금 소급 지급 및 강제집행 신청을 각하함.

2025-02-19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조기 총선 관련 선거인명부 및 추천 서명 제출의무 면제 등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Q 73/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4년 12월 10일 조기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및 후보자의 지지 서명 제출 의무 면제 또는 대폭 감축, 디지털 서명 수집 허용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하였다.

2024-12-10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선거 결과 보도 관련 방송사의 편집권 보장 결정(1 BvQ 57/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 결과 보도 시 특정 정당의 득표율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한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을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2024-09-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