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17년 제정된 경쟁법상 통제 관련 오르도낭스(Ordonnance) 제3조 제1항 중, 직업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장소에서의 강제력 없는 점검 권한 규정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소관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의자와 공동주거(WG)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자인 룸메이트의 단독 사용 공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른 압수수색을 명령한 것은 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하천 공공영역에 방치된 선박의 소유권을 관리자에게 이전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허위의 진술 등 혐의로 발부된 주거수색 영장이 비례원칙, 특히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