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분과는 각하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의 하급심 관여에 따른 제척 사유를 이유로 종전 결정을 무효화하고 적격 심리를 재개한 결정(ATC 27/2026)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무효 주장 및 이의신청(recurso de súplica)을 기각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사면법 제안 및 관련 의회 절차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관 5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전원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야간 통행제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하르바르트 헌법재판소장과 베어 재판관에 대해 제기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