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프랑스 헌법위원회, 공공 관리자의 재정 책임에 관한 벌금 상한 규정 위헌 결정(2025-1148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공 관리자의 재정 책임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상한을 규정한 '재정법원법' 제L. 131-17조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2025-07-180
2025-07-18🇫🇷 프랑스
프랑스 헌법위원회, 공공 관리자의 재정 책임에 관한 벌금 상한 규정 위헌 결정(2025-1148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공 관리자의 재정 책임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상한을 규정한 '재정법원법' 제L. 131-17조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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