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채권자의 파산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파산원인의 존재만을 근거로 파산절차를 개시한 지방법원의 결정이 자의적이며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2지부는 연방사회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HR) 개정 및 국제 팬데믹 협약(CA+) 체결을 위한 독일 연방정부의 향후 참여와 비준을 다툰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하급심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지부는 구속영장 및 후속 구속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불수리(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3지부는 하급심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지부는 동일한 청구인이 제기한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이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재판부는 코블렌츠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의 인도 관련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적법요건 불비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고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