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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범죄 전력으로 인한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자의 추방 처분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2 BvR 678/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부는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의 범죄 전력자에 대한 추방 처분과 이를 인용한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불가처분)하였다.

2024-07-02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5월 10일 결정 (아동수당 지급 거부처분 및 관련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2 BvR 775/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는 인도주의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비취업 기간 동안 아동수당을 배제하는 구 소득세법 제62조 제2항 제3호 나목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23-05-10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외국인에 대한 아동수당 수급권 제한 규정 위헌 결정(2 BvL 9/1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특정 외국인에 대해 아동수당 수급권을 제한하는 소득세법 제62조 제2항 제3호 나목이 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2022-06-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