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마드리드 자치주 정부가 제기한 스페인 주택법(Ley 12/2023)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입니다.

마드리드 자치주 정부가 국가(사회권 및 2030 의제부)가 발주한 '아동·청소년 위탁가정 모집 및 교육 서비스 설계' 용역 계약이 자치주의 아동 보호 및 위탁가정 지원 권한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권한 분쟁 사건입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마드리드 자치주가 제정한 LGTBI 보호법 개정안 중 특정 단체들의 행정 절차상 이해관계인 지위를 배제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나리아 제도 정부가 제정한 코로나19 보건 위기 관리 법령(Decreto-ley 11/2021)에 대해 Vox 소속 의원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무르시아 자치주 경찰법의 경과규정 제5조가 국가의 기본법인 공무원 기본법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라 리오하주 법률 제13/2023호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소원을 심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