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젠더 기반 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폭력피해구제법(GewHG)의 혜택 대상에서 비여성을 제외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대상으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재판부는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된 잠정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뮌헨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불수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재판소의 납세고지 집행정지 관련 담보제공 조건 부과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적법성 흠결로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체의학자(Heilpraktiker)가 제기한 자가혈 치료 관련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