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과속 단속에서 원시측정데이터의 미저장 및 정보접근권과 관련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108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속도위반 과속 단속에서 측정 장비가 원시측정데이터(Rohmessdaten)를 저장하지 않는 점과 방어권 행사를 위한 자료 제공 거부가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불충분(부적법)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06-210
2023-06-21🇩🇪 독일
과속 단속에서 원시측정데이터의 미저장 및 정보접근권과 관련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108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속도위반 과속 단속에서 측정 장비가 원시측정데이터(Rohmessdaten)를 저장하지 않는 점과 방어권 행사를 위한 자료 제공 거부가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불충분(부적법)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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