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미국 연방대법원, 형사 피고인의 상소 포기 각서는 '사법적 정의의 실종(miscarriage of justice)'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집행될 수 없다고 판시(24-1063)
미국 연방대법원은 유죄 협상(plea agreement)에 포함된 상소 포기 조항이 사법 정의의 실종을 초래할 만큼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026-06-181
2026-06-18🇺🇸 미국
미국 연방대법원, 형사 피고인의 상소 포기 각서는 '사법적 정의의 실종(miscarriage of justice)'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집행될 수 없다고 판시(24-1063)
미국 연방대법원은 유죄 협상(plea agreement)에 포함된 상소 포기 조항이 사법 정의의 실종을 초래할 만큼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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