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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약속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 및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하급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부는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 및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제기 기간 경과 및 원상회복(추완) 사유 미소명으로 인해 헌법소원을 각하하고 추완신청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