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라인란트팔츠주를 상대로 제기된 공무원 복무 연장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장애 학생이 교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애인교육법(IDEA) 외에 장애인법(ADA) 및 재활법(Rehabilitation Act)에 따른 차별 소송을 제기할 때, 일반적인 장애 차별 소송보다 더 엄격한 '악의 또는 중대한 판단 착오(bad faith or gross misjudgment)'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수 집단(majority group) 소속 직원이 제기한 차별 소송에서 '배경 상황(background circumstances)'이라는 추가적인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하급심의 규칙이 연방 민권법 제7편(Title VII)의 문언 및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차량 소유주라는 정황 외에는 실제 운전자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과속 또는 주차위반 범칙금을 부과한 하급심 판결이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지부는 폭스바겐 디젤 승용차 구매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를 거부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사전 고지 없이 기존에 표명한 견해를 변경하여 재판한 것은 당사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및 적법한 심문을 받을 권리(법관의 면전에서 진술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청구인이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변호사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에게 판결이 고지된 시점 등을 모두 소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