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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주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으로 본안이 해결된 경우 연방헌법재판 절차 비용도 주(Land)가 상환해야 한다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614/20)

청구인이 연방헌법재판소와 자를란트주 헌법재판소에 동일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병행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주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으로 침해가 해소되어 연방헌법소원을 취하·종결 처리한 사안이다.

2023-08-24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갱스터 랩 앨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디지룽) 지정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01/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재판부는 갱스터 랩 음악 앨범의 청소년 유해매체물(인디지룽) 지정을 유지한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각하했습니다.

2022-10-20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상 문화시설 및 행사 운영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수용 결정(1 BvR 92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부속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IfSG) 제28b조 제1항 제1문 제5호의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행사 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연주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구체적 주장·증명 부족으로 불수용(각하)하였습니다.

2021-0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