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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마드리드 자치회 감사원장 출석요구 각하 관련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53/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마드리드 자치단체의회 의장단이 회계감사원장의 위원회 출석 요구를 각하한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recurso de amparo) 절차에서, 청구인들이 신청한 가처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6-09-08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8월 7일 결정 (고등행정법원장 임명처분 및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2 BvR 418/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고등행정법원장 임명과 관련된 가처분 항고심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4-08-070
🇩🇪 독일

연방재무법원장 선임 절차 및 법관 기피 신청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미수용 결정(2 BvR 209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재무법원장 선임 절차 및 관련 법원·행정기관 결정들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담당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및 미수용 결정을 내렸다.

2021-1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