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주거침입죄 신속재판 회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조항 위헌제청 사건에서 제청 전 재판부의 사전 적용을 이유로 각하 결정(50/2026)
바야돌리드 형사법원은 주거침입죄를 신속재판 대상에 추가한 사법 효율화 기본법 제1/2025호 제20조 제15항(형사소송법 제795조 개정)이 배심재판소법상 기본법 유보 원칙과 헌법상 법정법관원칙 및 시민 사법참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을 제기했습니다.
2026-07-212
2026-07-21🇪🇸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주거침입죄 신속재판 회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조항 위헌제청 사건에서 제청 전 재판부의 사전 적용을 이유로 각하 결정(50/2026)
바야돌리드 형사법원은 주거침입죄를 신속재판 대상에 추가한 사법 효율화 기본법 제1/2025호 제20조 제15항(형사소송법 제795조 개정)이 배심재판소법상 기본법 유보 원칙과 헌법상 법정법관원칙 및 시민 사법참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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