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대법원 형사부는 유기농 사면법에 따른 횡령죄 및 불복종죄에 대한 형 집행 종료 및 사면 적용을 거부하였으며, 특히 횡령죄에 관해 개인적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유럽연합 재정 이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사면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돌로르스 바사 이 콜(Dolors Bassa i Coll)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원심 판결에 따른 12년의 절대적 자격정지형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돌로르스 바사 이 콜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가변호인이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 대법관을 상대로 제기한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돌로르스 바사 이 콜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당 Vox가 제기한 칸디도 콘데-품피도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