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9월 27일자 구체적 규범통제 사건 심판절차 종료 결정(2 BvL 6/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형법 제184조 b항의 위헌 여부를 다루던 구체적 규범통제 사건(2 BvL 6/23)에 대해 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2024-09-270
2024-09-27🇩🇪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9월 27일자 구체적 규범통제 사건 심판절차 종료 결정(2 BvL 6/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형법 제184조 b항의 위헌 여부를 다루던 구체적 규범통제 사건(2 BvL 6/23)에 대해 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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