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신병원 내 강제 조치를 비판하며 사용한 '정신과적 모브(psychiatrischer Mob)'라는 표현을 모욕죄로 단정하고 Zustellungsauftrag(송달 의뢰)을 거부한 상급법원의 결정을 파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소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중 이루어진 신체 억제(픽시어)와 강제 투약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인의 불충분한 심판청구서 제출(소송요건 불비)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제기한 아동·청소년정신 병원 수용에 대한 사후 위법확인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척한 뮌헨 고등고등법원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