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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부작위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결정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 헌법상 평등권(자의금지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부작위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자의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지부는 소송지연에 따른 보상 청구 소송에서 제기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법적 구제수단 소진) 위배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작위 소송 제기 전 행정청에 사전 독촉을 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정 대기기간이 지난 후 행정청에 사전 독촉이나 예고 없이 부작위 소송(Untätigkeitsklage)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소송비용 상환 청구를 기각한 사회법원의 결정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자의금지 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