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심리 감정 절차와 결합하여 강제한 하급심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본안 판결 전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영상 촬영 및 기록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예방적 장기 미행·감시 권한을 규정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경찰법(PolG NRW) 조항들이 기본법상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약한 효력의 성년입양(schwache Volljährigenadoption) 시 양자가 원칙적으로 양친의 가족성을 출생성(Geburtsname)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한 독일 민법 제1767조 제2항 제1문 및 제1757조 제1항 제1문이 기본법 제2조 제1항과 제1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일반적 인격권(성명권)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지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불수리)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정신상태 감정을 위한 병원 강제수용 결정을 내린 하급심 법원의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퇴직(명예퇴직/직권휴직) 절차에서 발령된 공무원 직무수행능력 신체검사 명령에 대해 잠정적 권리구제 신청을 각하한 행정고등법원의 결정이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 제1문의 실효적 권리구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부속재판부는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기본권 침해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심리 불수용 결정을 통해 기각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상의 모욕적 댓글 작성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명령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판결이 청구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가 사적인 신뢰 관계인에게 보낸 편지를 교도소 측이 압수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불복을 기각한 결정이 수감자의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인격권(사생활 및 통신 비밀의 보호)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