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상세 필터

판례 목록

총 2건 · 1-2 표시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6년 2월 24일자 결정 (갈리시아 자치주 법률 제5/2024호 위헌소송 관련)(20/2026)

스페인 정부가 갈리시아 자치주 법률 제5/2024호의 일부 조항(에너지 및 사회복지 관련)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해당 법률의 효력 정지 유지 여부를 심리하는 과정입니다.

2026-02-24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6월 11일 선고 판결: 정부의 예산 거부권 행사와 상원 법률안 심의 권한에 관한 권한쟁의심판(135/2025)

스페인 정부가 상원의 상속·증여세 폐지 법률안 심의를 거부했으나, 상원 의장단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

2025-0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