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PwC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법관 기피 신청이 근거가 전혀 없거나 부적절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르셀로나 행정법원이 제청한 카탈루냐 주택법 제5.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몰타 소재 베팅 거래소 운영사가 제기한 스포츠 베팅세 관련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일반 소비자대출 계약 체결 후 1주일 내 잔여채무보험 체결을 금지한 개정 보험계약법(VVG) 제7a조 제5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법원 통역인의 일반선서 요건을 강화한 법원통역인법(GDolmG) 및 법원조직법(GVG) 개정 조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청구인의 선거심사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4일, 1 BvR 504/22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2년 4월 26일, 헌법소원 심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도입된 '연방 비상 브레이크' 조항(감염보호법 § 28b)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