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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형법 제184조 b항의 위헌 여부를 다루던 구체적 규범통제 사건(2 BvL 6/23)에 대해 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정신상태 감정을 위한 병원 강제수용 결정을 내린 하급심 법원의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부속재판부는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기본권 침해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심리 불수용 결정을 통해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