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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상충하는 감정 의견에 대한 독자적 위험성 평가와 이유 기재를 누락한 정신병원 수용 연장 결정 위헌 확인(2 BvR 161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치료감호시설(정신병원) 수용 연장을 명령한 주법원 및 고등법원의 결정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2024-07-23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정신병원 내 강제 약물투여 및 신체 결박에 대한 사후 위법확인 신청 누락 주장 헌법소원에 대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불수리 결정(2 BvR 69/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정신과 병원 수용 중 발생한 신체 결박 및 강제 투약 조치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 부작위 등을 다툰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2023-10-02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12년 이상 지속된 치료감호 수용 연장 결정의 신체의 자유 침해 확인(2 BvR 53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부는 12년 이상 정신병원 치료감호(§ 63 StGB)에 수용 중인 청구인에 대해 수용 지속을 명한 법원 결정들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22-0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