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프랑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총리가 청구한 환경법 제L. 541-10조 및 제L. 541-10-3조 일부 규정의 법적 성격 심사에서 해당 규정들이 행정입법(명령) 사항(caractère réglementaire)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EPA의 소규모 정유소 재생 연료 의무 면제 거부 처분이 '지역적 또는 지방적' 성격을 띠더라도, 그 결정의 근거가 전국적인 범위나 효과를 갖는다면 D.C. 연방항소법원이 전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녹색산업법에 따른 '국가적 중요 산업 프로젝트'의 공익적 중요성 사전 인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동식 공연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고정식 시설은 허용하는 환경법 조항이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